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지급했다면,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가산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서식이 바로 ‘비거주자기타소득등지급명세서’입니다.
연간 단위로 집계되는 이 양식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법적 의무이자 리스크 방어 수단이 됩니다.
외국인·비거주자 가상자산 소득, 이 서식 하나면 국세청 제출 끝! 비거주자기타소득등지급명세서 최신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제출부터 세무 리스크 방지까지, 이 서식이 다 해결
비거주자기타소득등지급명세서란?
이 명세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인적용역, 사용료, 임대소득 등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연간 단위로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은 ‘소득구분코드 63’으로 별도 명세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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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서식 명칭 | 비거주자기타소득등지급명세서 (가상자산 포함) |
| 서식 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
| 적용 대상 | 외국인/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소득 지급 시 |
| 보고 주기 | 연간 |
| 제출 대상 | 가상자산사업자, 외국 소득 지급자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포함 적용 |
서식 다운로드 및 참고 정보
| 항목 | 링크 |
|---|---|
| 최신 서식 PDF | 국세청 서식 다운로드 |
| 가상자산소득 코드 안내 | 소득구분코드표 확인 |
| 외국인 등록번호 안내 | 실명확인 코드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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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 핵심 정리
| 항목 번호 | 항목명 | 설명 |
|---|---|---|
| ①~③ | 사업자 정보 | 상호, 등록번호, 주소 |
| ④~⑦ | 소득 합계 | 인원 수, 건수, 총지급액 등 |
| ⑭~⑳ | 소득자 정보 | 성명, 국적, 지급일, 소득구분 등 |
| ②1~③0 | 세액 항목 |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농특세 |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소득 명세서’까지 작성해야 완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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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 명세서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비고 |
|---|---|---|
| ⑦ 양도일자 | 실제 자산이 양도 또는 인출된 날짜 | |
| ⑨ 거래유형 | 양도, 대여, 인출 중 택일 | |
| ⑯ 종목명 |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
| ⑰ 단가 | 가상자산 1개의 시세 기준 단가 | |
| ⑲ 수입금액 | 양도·인출로 발생한 총 수입 | |
| ⑳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 및 부대비용 합산 | |
| ㉑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㉒ 세율 | 10% 또는 20% 기준 중 낮은 쪽 적용 | |
| ㉓~㉕ |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로 구분 기재 |
실전 예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 항목 | 입력 예시 |
|---|---|
| 소득자 성명 | John Smith |
| 거주지국 | 미국 (US) |
| 지급일자 | 2024.05.15 |
| 거래유형 | 양도 |
| 종목명 | Bitcoin |
| 단가 | 45,000,000 |
| 수량 | 0.2 BTC |
| 수입금액 | 9,000,000 |
| 필요경비 | 6,000,000 |
| 소득금액 | 3,000,000 |
| 원천징수세율 | 10% |
| 소득세 | 300,000 |
| 지방소득세 | 30,000 |
※ 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를 바로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 세무사·가상자산업체의 생생한 경험담
“외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원천징수 처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 올 때마다 당황했는데, 이 명세서로 연간 통합 제출하니 문의도 줄었고 세무 리스크도 현저히 낮아졌어요.” – A 거래소 재무팀장
“특히 가상자산 명세서 부분이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외국법인 투자자에게 세금 처리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 국제 세무 대행 회계법인 담당자
가상자산 지급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명세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미제출 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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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소득, 이제 ‘명세서’로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가상자산사업자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국제 고객과의 세무 신뢰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모든 경우의 ‘연간 기록과 보고’를 책임지는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지급내역을 분기마다 정리해 연말에 한 번에 보고하세요. 기록은 곧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이며, 서류 하나로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급과 세금 보고, 지금 이 명세서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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