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총정리

▤ 목차

전세사기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한 주택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계신가요?

경기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대인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보수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택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의 부재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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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한 수리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빈집인 경우에도 일부 공용 유지관리 항목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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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용부에 대한 보수는 입주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우선순위로 신속히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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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개별 신청 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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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청기간	2024년 5월 9일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장소	관할 시군청 주거복지과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신청서류	피해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증빙서류 등
심사절차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 점검 → 선정위원회 심의 → 대상자 결정 및 통보